[개원 정책 해설]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개원 원장은 예약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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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장비 시연 참고 사진 · David Gillespie, U.S. Arm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개정 의료법이 2026년 12월 24일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처방 범위, 진료 절차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12월 24일은 개정법의 시행일입니다. 아래의 6개월·같은 시도·7일 기준은 11월 7일 현재 입법예고안에 담긴 내용 이며,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입니다. 우리 의원에 다녔어도 초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 이 있으면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이 됩니다. 기존 환자라도 다른 증상으로 문의하거나 마지막 대면진료가 6개월을 넘었다면 초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약 단계에서 내원 여부와 함께 언제, 어떤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소지와 의원 소재지가 같은 시·도인 경우 허용하는 안입니다. 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삼으며, 희귀질환자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입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역세권 생활권과 환자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내과를 여는 원장이 인접한 김포 거주자까지 잠재 환자로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면 외래에서는 두 지역을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안대로라면 김포에 주소를 둔 환자가 서울 의원에 처음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때는 시·도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에서 최근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면 일반 비대면진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지 수지표에서 대면 외래의 ...

[개원 브리핑 2026-11-02·02] 소아재활 제공기관 608곳에서 500곳으로, 개원 후보지에서 다시 봐야 할 숫자

소아재활 주제의 대표 일러스트
메디컬팀 제작 AI 일러스트 · 실제 현장·인물 사진이 아닙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아재활치료를 제공한 국내 의료기관은 608곳에서 500곳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28개 질환의 소아 환자는 18만 8,663명에서 24만 6,699명으로 늘었습니다. 11월 2일 청년의사가 소개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홍승빈 교수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두 수치는 각각 진단받은 환자와 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센 것입니다. 환자가 약 5만 8천 명 늘었다는 수치를 신규 치료 예약이나 미충족 수요로 그대로 읽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전국 기관 수보다 지역 간 차이가 말해주는 것

연구에서 개원 입지를 볼 때 더 눈여겨볼 대목은 거주 지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입니다. 2023년 전주는 92.1%, 순천은 91.1%였지만 상주는 2.3%, 남원은 2.4%였습니다. 같은 소아재활이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생활권 안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밖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비율은 이용한 기관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지역 안에서 치료받은 비율이 낮다고 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기관 수만으로는 각 기관에 치료사가 몇 명인지, 어떤 연령을 받는지, 방과 후 예약이 얼마나 열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관찰 기간의 마지막 해는 2023년입니다. 지금의 특정 건물이나 동네를 평가하려면 이후 개설·폐업과 실제 운영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컬팀의 해석 · 보호자가 매주 반복할 동선을 보자

예를 들어 같은 생활권에서 역 바로 앞 3층과 주거지 안쪽 1층을 비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도에는 역 앞 건물이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하원 후 아이를 차에 태우고 오는 경우라면 필요한 정보는 다릅니다. 차를 세운 뒤 치료실까지 몇 번 이동해야 하는지, 같은 시간대 접수와 퇴실이 겹칠 때 승강기 앞에 대기할 공간이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후보지별로 주변 기관의 소아치료 여부, 제공 시간, 보호자의 이동 경로를 한 장에 표시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팀이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치료사와 시간대별 예약 가능 인원을 겹쳐 보면, 지역 밖으로 이동하던 가족에게 어떤 선택지를 더할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전국 통계가 답해 주는 것은 조사할 이유이고, 최종 입지를 가르는 것은 이 생활권의 현재 여건입니다.

취재 원문 · 청년의사, 11월 2일 일산병원 연구팀 분석 보도. 환자 수·기관 수·지역별 비율은 이 기사에서 소개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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